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내년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며 당분간 조세부담률은 2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1인당 조세부담액 383만원의 오류'라는 제하의 글에서 "올해 조세증가율은 6%인데 반해 국민들의 소득증가를 나타내는 경상성장률이 6.7%로 높아 소득대비 조세부담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며 "조세부담률은 내년 20.56%로 올해 전망치인 20.7%보다 다소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서 발표하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며 "소득대비 조세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세부담률(조세/경상GDP)이 세부담 지표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평균적으로 세금의 절대액만 나타냄으로써 소득의 증가를 고려하지 못한다"며 "그러한 논리는 소득대비 세부담수준이 극단적으로 불형평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만일 연간소득이 각각 1천만원, 1억원인 두 사람이 똑같이 100만원의 세금을 낼 경우 1인당 조세부담액 개념으로 보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두 사람은 각각 소득의 10%, 1%를 내게 돼 세부담 수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
그는 이어 "조세부담률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1인당 조세부담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의 실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1인당 조세부담액에 의하면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개인이 내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도 전체 조세규모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