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서면에 의한 제출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향후 시행하려는 특정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법규에 근거한 제재등의 조치를 취할 지의 여부를 회신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5월 증권분야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전 권역으로 확대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해 지금까지 실적은 4건에 불과하다.
금감위는 사전심사청구서 제출방법을 전자문서 제출로 다양화 할 뿐 아니라 제출기관에 증권선물위원회도 포함했다.
또 청구내용이 다수의 관련부서 의견이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내 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해 비조치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