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현행 법령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문수 대통령 정책보좌관, 이용준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8일, 29일에 걸쳐 미국 보스톤 및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펀드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반외자정서, 외국인 자본거래 규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대표단은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관련 "론스타 문제는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론스타 관련 문제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이는 민주사회의 다양한 견해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다수 국민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이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40%에 이르고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인에 의해 보유 및 경영되고 있다"며 "이는 반외자정서가 과장되어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정부의 외국인의 환내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역내 선물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환리스크는 NDF(역외선물환) 거래를 통해 헤지할 수 있다"며 "최근 CME(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원화선물이 상장됨으로써 헤지수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다만 NDF 시장이 투기적 거래로 인해 변동성이 커서 국내시장을 이용한 헤지의 완벽한 대체수단이 못되는 점을 향후 정책수립에 고려하겠다"며 "올해 5월에 발표한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라 당초 2011년 완료예정이던 외환자유화 추진일정을 2009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를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추진하였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번 발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수년간 추가 미사일 발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