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오전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제 1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적정수준의 기초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와 중풍 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년도에 11만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2010년까지 매년 3만개씩 확대해 나가겠다"며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민간분야 취업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한명숙 국무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인단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제 10회 노인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 458만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와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드리는 노인의 날이 열 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날 여러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모범 어르신, 그리고 노인복지 유공자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100세를 맞아 청려장을 받으실 전국 543분의 어르신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 비율이 9.5%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고령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가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정부와 노동계, 경제계, 여성·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의 대표들이 모여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켰고, 지난 6월에는 사회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간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령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적정수준의 기초소득보장 방안을 의미있게 마련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와 중풍 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될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수발대상 노인 56만명중 우선 8만5천명이 시설 및 가정간호 수발을 받게 됨으로써 수혜노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돌보미'를 지원하고, 날로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도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치매위험군과 초기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정밀검진을 확대하고 공립치매병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자 가구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등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환경도 크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한 실버문화노인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부가 추진할 다양한 고령자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일을 원하는 어르신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11만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2010년까지 매년 3만개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민간분야 취업도 적극 돕겠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60세 이상까지 고용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와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지원센터 지원 확대와 고령자 취업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고령자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을 올해보다 50.2% 증액된 6,542억원으로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물질적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은 지난 세기 세계 모두가 경탄할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어르신 여러분의 노력과 업적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능력은 실로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그 지혜와 경륜은 후세대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지침이 되어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령화 사회는 노인분들이 더 젊게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하고 젊어지십시오!
다시 한번 제10회 노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