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대형국책사업은 '세금먹는 하마'
참여정부가 진행한 500억원 이상 대형국책사업이 기초적인 경제성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부문별하게 추진, 엄청난 혈세를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채철 의원이 1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분석(B/C), 사업비 증액현황 및 관리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무려 29건의 대형국책사업의 B/C가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대상 사업건수의 17%(사업비 규모기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해 종합적 판단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면제 조항이 많아 거의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
심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철회, 기본계획 수정 등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진행해온 사업은 2003년 7건, 2004년 18건, 2005년 4건으로 총 29건(사업비 9조762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규모 대비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비의 비율이 2002년엔 166조로 국가재정대비 115%였으나, 2005년엔 222조로 국가재정의 133%를 차지해 과도한 사업의 무분별한 증액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현황은 시공단계에 있는 관리대상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며 "하지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전체사업비의 증가율은 11.3%로 같은 기간 간 생산자물가 상승률 3.7%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국책사업은 '세금먹는 하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방만하게 벌여 관리대상 사업의 국가재정대비 비율이 지난 3년간 18%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