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체 국토면적 중 3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와 5%의 법인소유토지, 기타 8%의 토지 등에 대한 토지가액은 산출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땅값'은 나오지 못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공유지의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총 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며 "법인소유토지도 마찬가지여서 추산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 9만9646㎢가 누구의 소유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으나, 그 가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
국·공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록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의 재산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자산과 부채, 매출 및 현금흐름 등의 동향을 공개하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실적이지 못한 정보를 기록할 경우 공시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국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에게 일단 세금은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적인 논리에 비춰볼 경우 부실기업의 목소리로 밖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자(국민)들이 그 투자금(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재산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기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라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