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고, 심사대상 선정방법을 보다 객관화하는 등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위법·부당심사의 예방을 위해 심사대상업체를 상대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방식의 차등화방침에 따라 그동안 탈루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세관장의 지휘하에 서면 또는 실지심사로 구분해 심사인원을 조절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위험도가 높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인원과 기간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심사기준을 간편·일반·중점심사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간편심사에는 심사원 2명에 2∼3일의 심사기간을, 일반심사에는 3∼4명에 4∼6일, 중점심사에는 5∼6명의 심사위원이 투입돼 7∼10일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심사대상업체의 선정방법에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규준수도, 산업별·품목별·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심사절차 개선방법도 마련했다.
관세심사 통지시 안내한 심사분야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소명한 후 관세심사를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심사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실지심사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통지기한을 현행 심사개시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납세자가 편리한 날짜에 출석해 자료설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심사의 차별화와 동시에 심사직원의 역량강화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어 관세청은 공인회계사 10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회계전문가를 확보하고 심사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해 금융연수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