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한국은행은 14일 '해외경제 포커스: 일본은행 통화정책 운영 현황 및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동경사무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행은 채권시장 왜곡 등의 수익률곡선관리(YCC)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후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변동폭을 종전의 ±0.25%에서 ±0.50%로 확대했다. 금년 7월 28일에는 종전의 금리 변동폭(±0.50%)은 유지하되 10년물 장기국채에 대해 1.0%의 이율로 매 영업일 지정가격 오퍼레이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기금리가 0.5%를 상회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했다. 금년 4월에는 포워드 가이던스 정비를 통해 일본은행의 물가목표를 명확히 기술하는 한편 향후 1~1.5년에 걸친 지난 금융정책에 대한 다각적 리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최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2%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향후 물가경로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 YCC정책 수정은 향후 경기 및 물가 변동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해 YCC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우선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엔/달러 환율은 금년 들어 8.5% 상승했으나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수입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무역수지 적자도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규제완화와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 확대로 여행수지 흑자 규모는 코로나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리 대체로 원활한 부분도 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마이너스 금리 등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국내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지만 대출규모는 도시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3%를 상회하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행도 금융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대체로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부담이 완화된 점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의 국채발행 잔액 대비 보유비중은 금년 3월말 53.3%로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실시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금년 2분기에는 지정가격 오퍼레이션(고정금리 무제한 국채매입)에 대한 응찰이 없었으며 7월 YCC정책 수정으로 국채매입 금리가 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정가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규모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일본은행이 7월 금융정책회의 결정문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국채매입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채매입 규모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시장참가자들은 일본은행의 신중한 물가전망, 완화정책의 부작용 완화 등을 감안해 일본은행의 본격적인 정책기조 전환은 대체로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