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버스용 바닥깔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항공기 보조 동력장치, 유선전화용 헤드셋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안건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관광버스용 실내바닥깔개로 PVC 82%, 유리섬유 그물망 14% 및 부직포 4%로 구성된 물품이다.
플라스틱과 직물이 혼합된 이 물품을 플라스틱에 주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관세율이 6.5%이지만, 직물에 주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8%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관과 수입업체간의 쟁점이 됐던 물품이다.
그러나 이번 품목분류위원회는 이 물품의 성분 중 PVC가 82%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섬유와 부직포는 18%에 불과하며, PVC로 된 면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 6.5%인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로 분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이스크림의 주재료를 설탕 및 감미료로 볼 것인지, 요구르트나 탈지분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탕을 기본재료로 결정하는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재경부·산자부·정통부·관세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8명과 교수·관세사 등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