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와 B씨는 결혼으로 인해 1세대4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5467만원을 납부했으나, 세법상 비과세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그러나 국세청은 혼인 또는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될 경우에는 비과세하지만, A씨 세대는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거부 통지를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심판원에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1주택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는 비과세돼야 한다"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혼인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3주택 비과세조항은 신혼생활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라며 "그러나 1세대4주택이 된 경우에까지 비과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심판원은 "1세대4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심판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