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15곳 진도율 작년보다 감소해
부동산 경기 하락, 연동 국세 수입 감소 영향
◆…자료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 4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58조 1000억원보다 9.9%(5조 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것으로, 국세가 안정적으로 걷히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 2000억원을 걷어 예상 세입(26조 9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 4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6.5%였다.
경기도의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45.2%로 하락했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 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원)보다 10.5%(1조 6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꼽힌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 9000억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4조 7000억원)보다 9000억원(18.2%) 감소했다. 대구시는 취득세로 4200억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원)보다 1300억원(23.2%) 감소했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이다. 국세의 경우 올해 1∼6월 수입이 17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 8000억원), 소득세(-11조 6000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율 하락에 따라 각 지자체의 올해 예산 운용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