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중국 보유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은 자유민주를 택할까, 공산 억압을 택할까?
최근 들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급증했다. 그래도 '중국인데…'라며 중국 경기침체론을 부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중국 위기에 대하여 수긍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강하게 말하는 일도 있다. 그 촉발은 지난 6월 21.3%로 발표된 청년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다. 4월에는 20.4%, 5월에는 20.8%였다. 한국 청년 실업률 6.3%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러한 위기론은 달러-위안화의 화폐가치를 보아도 보인다. 달러 위안화의 환율이 6.7에서 7.3 주변까지 올랐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지수가 현재 103 주변에서 움직이며 조금씩 상승세를 보인다. 원-달러 환율도 1200 아래까지 내려갔다 다시 1300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작년 9월 킹달러라고 떠들썩하던 달러지수 110일 때 위안화의 수준을 넘어섰다. 다른 나라의 환율에 비하여 달러가 강세이기는 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1991년 미국과 수교 이후 경제개방으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벌어들였던 중국 보유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다. 2022년 수출 3조5936억 달러, 수입 2조7160억 달러로, 8776억 달러(약 1088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중국 해관총서는 발표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1% 증가에 그치면서 무역 흑자액이 무려 29.7% 증가했다.
IMF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무역흑자 누계는 7조 4206억 달러에 달한다. 막말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줄어들기 힘든 금액이다. 그런데 이 돈이 사라지고 중국은 엄청난 달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 많던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우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군사 경쟁을 벌이면서 들어간 국방비, 일대일로 투자 실패, 지도층의 재산 해외 은닉, 그리고 기업의 국내외 투자 실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까?
둘 중의 하나이다.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경제 자유화와 민주화하면서 미국식 글로벌 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이다. 다른 하나는 공산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여 반발을 억누르는 독자적 중국 모델 정책이다.
미국식 경제도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나친 달러 발행으로 화폐경제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는 하다. 중국식 경제모델은 이미 수많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들이 망가졌음을 보면 별로 가망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체제를 현 중국지도부가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 공산 체제를 변경하거나 극적인 정치체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진행 방향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꾀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여행 자유화이다. 그렇다고 한한령을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친화적인 제스처도 보일 것이고, 그간 전랑외교를 하면서 보여주었던 미국 이외 국가들에 보였던 고압적 외교도 누그러트릴 것이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왔다.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업체도 보이지 않는다. 손해를 최소화하면 향후 생겨날 기회가 무엇인지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면 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정이 중요하다. 중국이 어려우면 대북한 경제지원이 줄어든다. 어쩌면 북한에 대한 지독한 시련이 다시 올 수도 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전선으로 북한 난민이 몰려들면 북한군이나 남한군이 막을 도리가 없고, 그러면 남한 경제도 어려워진다,
한반도의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북-미 동맹을 체결하여야 한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남한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핵 개발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북한 핵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남한의 안정을 꾀할 때이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한동안 핵 문제로 미국과 갈등 겪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북한 핵도 그래야 할 때이다. 아시아 최대 국가의 위기이다. 그 위기가 주변으로 펼쳐질 때, 우리는 한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