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심판원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3000만원 이상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통상 청구금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소액사건 등 여부를 가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904건이었던 3000만원 초과 청구건(3000만원 이하 1509건)은 2001년 1780건(이하 1767건)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02년 2046건(이하 191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3년에도 2190건(이하 1910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이었던 2004년에는 2761건(이하 2268건)을 기록,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627건(이하 2082건)이 접수됐다. 올해 6월까지는 1273건(이하 98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청구건의 청구금액 총액도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조4976억원이었지만(청구건 2190건) 2004년 2조7823억원(청구건 276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2조9181억원(청구건 2627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3006억원을 기록(청구건 1273건),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2조6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청구건 1건당 청구금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사건의 인용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0만원 초과사건 인용률은 지난 2000년 39.7%(이하 29.2%), 2001년 34.7%(이하 33.7%), 2002년 37.5%(이하 28.7%), 2003년 41.2%(이하 38.9%), 2004년 39.2%(이하 31.9%), 2005년 36.6%(이하 26.6%) 등 소액사건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심판청구 인용률(2000년 35.7%, 2001년 34.2%, 2002년 33.1%, 2003년 40.2%, 2004년 35.8%, 2005년 31.9%)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판원 관계자는 "3000만원 초과건의 경우 쟁점이 다양하고 부분인용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체가 인용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