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입법안 발의
'임시토지수득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신문용지에 대한 관세 임시조치법'
이름조차 생소한 '구시대적' 세법조항의 폐지가 추진된다. 이들 법률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의 폐지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된다.
임시토지수득세는 6·25전쟁 중이었던 지난 1951년 9월 군대의 군량미 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현물세. 과도한 세율적용으로 농민들에게 '살인적인' 부담을 안겨줬던 세금이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최근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나 국회에서 폐지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법체계에 남아있는 7개 조세관련 법률 폐지안을 마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유명무실' 세법 폐지안은 ▲세입보전국채법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한국운수주식회사의 합병에 부수되는 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문용지에 대한 관세 임시조치법 등이다.
이와 함께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시토지수득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체납조세의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과세기준조사법 등이다.
세입보전국채법은 1949년 세입보전 목적으로 정부가 100억원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이다. 목적을 달성해 법안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현재까지도 법체계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용지에 대한 관세 임시조치법도 특수한 목적성을 갖고 1962년 제정됐다가 이미 오래전에 효력이 상실된 법. 임시토지수득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임시토지수득세(1951년 제정)체납과 탈루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효력이 상실된 지 오래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법안들은 효력을 상실한지 오래지만 법체계에 아직 남아있는 법들이다"라며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들을 폐지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