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논란이 반복되온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9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단위, 권종, 사용편의 등 화폐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용, 시행시기, 경제 안팎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어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고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후에 화폐 제도와 관련한 경제적.사회적 사항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1953년이나 1962년 화폐개혁 경험을 비춰볼 때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요인이 크며 화폐단위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은 물론 금융.유통업계가 불편과 비용 부담에 따라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화폐단위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전산.교체비용 등 소요경비가 과중할 수 있고, 저가 생필품 위주의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면 편익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