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행자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관리 허술 지적
수 조원 규모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 관리주체인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9일 행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4년·2005년 지방세 감면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자부 작성자료와 관계부처 의견자료상에 나타난 비과세·감면세액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2004년 약 166개 단체(또는 업종)가 2조1700억원(2005년 추계 1조1800억원)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지방세 감면 규모는 2004년 2조8000억원으로 6300억원 가량 오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관계부처 자료)2조9000억원을 기록해 행자부 추계(1조1800억원)와 무려 1조7200억원 차이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행자부에서는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모두 달라서 집계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에서 감면세액 해당 코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정확한 감면세액 파악이 힘들다'고 답변했다"며 "수 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행자부가 정확한 세액규모조차 파악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비과세·감면세액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혁신을 외치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이런 구태의연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일몰제(3년)로 운용 중인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률이 미비해 행자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연장결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 조차 없이 행자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해 자의적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은 국가에서 특정 단체 등의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 연장을 해주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