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인터뷰, 김대업 병풍사건 복사판"…이동관 "중대범죄 행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가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나왔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실리고, 그 다음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편향적인 비판을 받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고 짚었다.

그는 "속보 경쟁을 해야 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이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범죄라고 본다. 어떻게 보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지금 지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 뉴스를 돈을 받고 조작하는데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 다음 또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한다. 그것이 또다시 환류가 되는 것이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타파 보도는)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했을 뿐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댓글이나 추천에 조작 의혹도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까지 같이 철저하게 해서 이른바 특정 인터넷 매체라든지 편향 매체가 가짜 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네이버 등 포털, 유튜버가 그것을 퍼뜨리고 양성해 온상 역할을 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하고,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김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만배 씨는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수사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사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도 이미 2021년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실을 고려하면 김만배의 이런 공작이 그대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만배의 대선 공작에 말려들어 범죄 혐의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무 검증 없이 인터뷰를 공개한 것은 도저히 공적인 언론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가짜뉴스를 검증은커녕 앞다투어 대서특필한 MBC 등의 야권 언론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