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부가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세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사설학원 및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 부가세 면세대상이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하며 특히 교육·의료·금융용역 등에 대한 개별 업종에 대한 면세적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OECD국가 대부분이 공교육에 한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주고 있어 입시위주 사교육 팽창, 공교육 붕괴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 6월 현재 전국 입시 보습학원수는 2만7724개로 전국의 초·중·고교 1만889개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세원양성화 차원에서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도 추진해야 한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료용역의 경우에도 목적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사설학원,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를 검토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며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성형외과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2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