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스스로 감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 통로를 줄여놓고 이제와서 세수확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2004년에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1년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효과를 더할 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연이은 감세조치로 2005년 한해에만 약 5조4천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인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3차례에 걸친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하는 세수감소액이 '비전 2030'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400조원의 60%에 달하는 24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비전 2030'을 수립하고도 재원방안이 없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