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부과금·특소세 인하해야"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한 세금면제로 인해 내년 말까지 738억원의 세수결손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유5사의 협약대로 내년까지 13만5000kl의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내년 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결손액은 73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유사휘발유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세수 탈루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은 세금이 붙지 않는 솔벤트 및 톨루엔 등으로 제조됐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를 용제에 혼합한 가짜 경유 적발건수도 11건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사휘발유 용제와 마찬가지로 바이오디젤 세금이 없으면 가짜 경유가 판을 치게 돼 세금감면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용제에 대두유와 식물성 유지까지 섞어 만드는 가짜경유는 차량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세금면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LNG 수입부과금과 관련 "내년 1월에 톤당 2만4242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지난 2004년 톤당 9780원에 대비해 2년만에 두배 이상 늘게 된다"며 "이로 인한 세수증가 예상액 1800억원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과 기업부담으로 LNG 수입부과금 인상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를 확대해 해외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유사휘발유 근절 및 교통세의 에특회계 편입 등으로도 개발·보급사업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부과금 인상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올해 인상된 특별소비세와 관련 "유가가 하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