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1996년 발간한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2005년 발간한 '대부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두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가계부문의 사금융규모는 4조원∼4조9천억원이었으나 2005년 현재는 36조∼45조원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사금융업체 수는 1996년 3천여개에서 2005년 4만5천여개로 불어났다. 4만5천여개 사금융업체 중 등록대부업체는 1만1천609개다.
10년 전 24∼36% 수준이던 평균사채금리는 평균 62.2%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보면 2002년 11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219%, 폐지 이후에는 210%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음성화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업법이 시행됐지만 사금융피해자의 대출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