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른 사건의 증거 인멸도 이 정도였으면 영장 발부"
與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
"앞뒤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유권석방, 무권구속'"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칼을 쥐여줘야만 지시인가. 이 행위로 측근이 받는 이익이 없다"며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증거 인멸도 이 정도였으면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로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한 데 대해 "칼을 쥐여줘야만 지시인가. 이 행위로 측근이 받는 이익이 없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위증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의 혐의도 사실상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법원이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며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또 "공모 여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도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법치의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며 "우선 증거인멸과 관련해 이미 이번 영장청구 사실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를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인멸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명수호' 판결이고, '황제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며 "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죄목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의원도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서 민주당을 향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마치 무죄인 것처럼 해석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또다시 정치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 사법 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단식 등,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구속되고 싶지 않다는 전략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주의주장이 있을 거고 이에 따른 혼돈이 있을 건가. 아득한 생각이 든다"고 한탄을 금치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