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30억…1억이상 23명 241억원
“이민 체납자 위탁징수 등 특단대책 필요”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유유히 해외이민을 떠나는 '파렴치' 체납자들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이민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정리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 중(2005년 4월 현재) 1998년 이후 이민자에 대한 체납유무를 확인한 결과 미정리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가 23명에 체납금액만 24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민자 중 전체 체납인원은 약 38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만 1030억원에 달한다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이민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의 49%는 상속·증여세(119억원)을 체납한 상태이며 29%는(70억원) 법인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거주자가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납세의무를 이행했다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통상 양도세 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 법인세 등은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2차납세의무이므로 세금 완납없이 이민을 가는 것에 장애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이 이민자 체납조회 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민자의 해외송금시 재산관련 세액뿐만 아니라 전체체납세액 확인 후 각종 필요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재산을 매각한 뒤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를 막는데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제조세법상 ‘조세징수의 위탁’제도를 통해 미국, 일본 등과는 조약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위탁징수협조를 단 한번도 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위탁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이민 체납자에 대한 위탁징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위탁징수 조약이 포함된 나라도 극소수에 불과해 향후 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이나 수정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