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소득탈루 유형과 형태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유사휘발유와 같은 불법 석유류, 농어민 면세유, 해상유가 불법 유통되는 과정에서 탈루되는 세액이 4조3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3년 이후 유사휘발유 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고작(?) 2704억원의 세금만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그나마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시추징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도박사업에 대한 세원관리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들 사업장의 매출액 규모는 최소 36조원에서 최대 4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경부는 이 중 10% 수준이 게임장 업주 등의 순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상품권 환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소와 게임장 업주 등이 벌어들인 수익규모 또한 5조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법 도박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임을 악용해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세청은 불법소득을 추징할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이뤄지는 거래(Bt0C)행위 규모가 7조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차 별도록 구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른바 '사이버카드깡' 등 새로운 탈세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입금형태로 이뤄져 전통적 접근방법으로는 세원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에도 사이버조사반 등과 같은 팀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