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연봉은 6억∼27억원에 이르며 `한 10년 일하다 나가면 1∼2년 안에 평생 먹고 살 만큼 번다'는 인식을 없애려면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판촵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 8천여만∼2억원, 법원장급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 6천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 5천여만원이며 연봉으로 따지면 6억∼2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4년 8월 중순까지 퇴직한 법관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6%(305명)가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개업자의 89.8%(274명)는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결국 `사건 싹쓸이'로 이어지는 관행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전체 법관 2천여명 중 매년 4%가 넘는 80∼90명이 퇴직하고 전체의 10% 가량인 170∼190명 정도가 신규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자가 너무 많아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법원의 안정성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판사들이 젊은 나이에 법복을 벗는 이유는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돈의 유혹'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이 금전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변호사가 법관보다 금전적 측면에서 나을 게 없도록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해야 한다. 또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개업보다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봉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