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포상금 왜 국세청만 받나?

국세청 직원이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에 이길 경우 지급 받고 있는 승소포상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 왜 이러한 포상금을 받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승소포상금이 필요하다면 공정위나 다른 기관에서도 해야지 왜 국세청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유의원은 또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2005년도 평균 승소포상금이 1인당 517만원이 넘는데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소송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며 "변호사 등 소송 상대방에 비해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세청 직원들이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또한 "법무부나 국방부,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포상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