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선 세무서 조사과 종사직원들에 따르면 단순히 신고소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현 전산시스템은 객관성은 확보되지만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선정방식이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의 한 조사과 직원은 지난 2003년 사업연도분 신고소득율이 저조한 사업자가 전산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과세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더니 탈루소득금액이 미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업체도 있어 세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세무조사에 따른 파급효과는 물론 조사신뢰성 저하로도 이어져 부도난 업체만 골라 조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
또 국세청이 올해들어 내세운 세무조사 업체 축소방안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조사업체가 축소된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체 선정방식을 도입해 조사실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다른 한 세무서 조사과의 직원은 "전산 조사대상 선정시 소득율 뿐만 아니라 실질 외형 탈루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수에 도움이 되고 조사를 받을 만한 업체가 조사 받았다는 파급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선정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체의 세무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한 세무대리인은 "하위업체의 업황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전산에 의한 단순선정은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