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관세행정관이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들고 있다. (사진 관세평가분류원)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 간 품목분류 기준이 다르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통관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제품군이 다양해 그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한국 반도체 수출이 비관세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조세일보는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작성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관세행정관을 만나 표준해석 지침의 필요성과 그 제작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다.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승용 주무관입니다. 2005년 세관에 임용되어 올해로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본청,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등에서 관세정책과 실무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 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요?
표준해석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H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만든 상품 분류체계로, 관세율 결정, 수출입 요건, 원산지 판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역 활동과 관세행정의 기초라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편번호와 같습니다. 우편번호 5자리만으로도 물품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듯이, HS 6자리 숫자만으로도 물품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 협약상의 HS코드는 6단위이지만, 국가 사정에 따라 단위 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로 세분(HSK)해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S코드의 수는 한정적인데 반해, 무역 거래되는 물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고유한 하나의 호로 정하거나 HS 해설서에 모든 분류기준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혹은 국가마다 분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 품목분류의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스마트워치 생산국들은 '통신기기(세율 0%)'로 분류하자고 주장했지만, 수입국들은 '시계(세율 있음)'로 분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품목분류는 국가 간의 수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수출입 과정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정확한 품목분류 해석을 마련해 전락 산업의 수출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 4월에는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한국 반도체 수출이 비관세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조세일보는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작성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관세행정관을 만나 표준해석 지침의 필요성과 그 제작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다.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승용 주무관입니다. 2005년 세관에 임용되어 올해로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본청,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등에서 관세정책과 실무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 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요?
표준해석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H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만든 상품 분류체계로, 관세율 결정, 수출입 요건, 원산지 판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역 활동과 관세행정의 기초라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편번호와 같습니다. 우편번호 5자리만으로도 물품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듯이, HS 6자리 숫자만으로도 물품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 협약상의 HS코드는 6단위이지만, 국가 사정에 따라 단위 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로 세분(HSK)해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S코드의 수는 한정적인데 반해, 무역 거래되는 물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고유한 하나의 호로 정하거나 HS 해설서에 모든 분류기준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혹은 국가마다 분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 품목분류의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스마트워치 생산국들은 '통신기기(세율 0%)'로 분류하자고 주장했지만, 수입국들은 '시계(세율 있음)'로 분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품목분류는 국가 간의 수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수출입 과정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정확한 품목분류 해석을 마련해 전락 산업의 수출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 4월에는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내용 일부 (출처 관세청)
Q. 지침은 어떤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먼저 조직 구성을 고민했습니다. 관(官) 위주로 지침을 제작하다 보면 현장과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산·학·관이 상호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10월에 첫 합동 회의를 통해 제작 목적과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책자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분류원 실무팀이 과거 품목분류 사례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기술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기업별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책자 간행과 함께 e-book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지침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전반부의 표준해석 지침에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 부품, 장비 등 총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상세 설명을 수록해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후반부의 기술자료집에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도표와 함께 설명해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당국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Q. 지침을 만들면서 관련 민간 기업과 협력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협력이 있었나요?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은 산·학·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최종 발간까지 반도체 관련 기업, 협회, 학교, 본청, 분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수차례의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과거에는 첨단 물품이었으나 현재는 무역거래가 거의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 최신 반도체 기술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분류원 실무팀은 구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별로 원재료, 부품, 장비 등 다양한 품목분류 사례를 책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산·학 관계자들은 반도체 용어는 물론 최신의 다양한 기술정보와 제조공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등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 구성을 고민했습니다. 관(官) 위주로 지침을 제작하다 보면 현장과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산·학·관이 상호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10월에 첫 합동 회의를 통해 제작 목적과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책자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분류원 실무팀이 과거 품목분류 사례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기술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기업별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책자 간행과 함께 e-book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지침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전반부의 표준해석 지침에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 부품, 장비 등 총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상세 설명을 수록해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후반부의 기술자료집에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도표와 함께 설명해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당국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Q. 지침을 만들면서 관련 민간 기업과 협력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협력이 있었나요?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은 산·학·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최종 발간까지 반도체 관련 기업, 협회, 학교, 본청, 분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수차례의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과거에는 첨단 물품이었으나 현재는 무역거래가 거의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 최신 반도체 기술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분류원 실무팀은 구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별로 원재료, 부품, 장비 등 다양한 품목분류 사례를 책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산·학 관계자들은 반도체 용어는 물론 최신의 다양한 기술정보와 제조공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등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승용 관세행정관이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 관세평가분류원)
Q. 이 지침이 반도체 수출입기업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입기업에게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안보 자산입니다. 세계 경기불황 속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 이 지침에 수록된 총 258개의 사례 및 관련 정보가 반도체 수출입기업의 통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 품목분류 최고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제작한 이 지침으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 품목분류의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심사기관입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심사과정을 통해 확립된 품목분류 사례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품목분류 심사 신청 시 신청인은 본인 사례를 비공개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할 수 있는데, 특히나 반도체의 경우 국가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례를 비공개로 해 수록하지 않는다면, 지침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사례 중에는 이미 시중에 일반화된 물품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추려내어 공개로 전환하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해, 최신 흐름을 반영한 효용성 있는 표준해석 지침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Q.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들려주세요.
누구나 그렇듯 열정을 쏟았던 노력이 세상의 빛을 볼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한정된 부수의 인쇄 책자로는 기업과 국민 모두와 공유할 수 없으므로 e-Book을 함께 제작했고, 이것이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세계HS시스템)에 등재됐을 때도 기뻤습니다. 아울러 지침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는 기업 관계자와 대리인(관세사)의 칭찬의 말도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실무 작업을 수행한 안윤하, 유수용, 이상근 주무관님과 품목1~4과 팀장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류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입기업에게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안보 자산입니다. 세계 경기불황 속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 이 지침에 수록된 총 258개의 사례 및 관련 정보가 반도체 수출입기업의 통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 품목분류 최고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제작한 이 지침으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 품목분류의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심사기관입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심사과정을 통해 확립된 품목분류 사례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품목분류 심사 신청 시 신청인은 본인 사례를 비공개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할 수 있는데, 특히나 반도체의 경우 국가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례를 비공개로 해 수록하지 않는다면, 지침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사례 중에는 이미 시중에 일반화된 물품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추려내어 공개로 전환하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해, 최신 흐름을 반영한 효용성 있는 표준해석 지침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Q.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들려주세요.
누구나 그렇듯 열정을 쏟았던 노력이 세상의 빛을 볼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한정된 부수의 인쇄 책자로는 기업과 국민 모두와 공유할 수 없으므로 e-Book을 함께 제작했고, 이것이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세계HS시스템)에 등재됐을 때도 기뻤습니다. 아울러 지침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는 기업 관계자와 대리인(관세사)의 칭찬의 말도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실무 작업을 수행한 안윤하, 유수용, 이상근 주무관님과 품목1~4과 팀장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류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