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세심판원이 최근 6년(2000년-2006년 6월)간 접수, 처리한 국세심판사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 금액규모와 인용률은 '정비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심판청구 금액이 커야)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금액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30.9%에 불과하지만 3000만원-1억원 사이 사건 인용률은 32.9%, 1억원-5억원 이하 사건 인용률은 38.6%, 5억원-10억원 사건의 인용률은 45.6%, 10억원 초과사건 인용률은 50.2% 등 사건규모가 클수록 인용률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볼 때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인용률이 정비례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유전(有錢) 고인용률, 무전(無錢) 저인용률'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심판행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금액이 큰 건 일수록 부실과세를 더욱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세심판원이 개인청구보다는 법인청구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 기간 중 기업과 관련된 세목과 개인관련 세목별 인용률을 비교해 보면 기업관련 세목 인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과 관련된 세목(법인세, 관세)의 경우 지난 6년간 건수기준 인용률이 43.4%에 달했으나 개인과 관련된 세목(상속증여세, 양도세, 종소세)의 경우 33.9%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관세관련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높지만 일반국세관련 심판청구 인용률이 높게 형성됐다"며 "이는 관세청이 국세청에 비해 부실과세가 더욱 심각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