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차관급)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를 통합한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각각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재편된다.
개정안은 또 서민 주거복지의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교부의 주거복지본부를 차관급의 주택본부로 확대개편토록 했다.
통상 직제 개정작업에 3∼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조직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의 한국인력 참여도와 국내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외국과의 공동제작영화도 한국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상호 등을 비디오물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고 비디오물 등급을 초기화면 우측에 표시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 방식의 리츠를 도입토록 하는 등 중.소규모의 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설립.운영절차가 설립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고 개발전문부동산회사의 경우 총자산의 30%로 한정됐던 개발사업 범위제한도 철폐된다.
관보와 일간지에만 내도록 돼 있는 사법시행 공고를 인터넷에도 낼 수 있고 합격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도록 한 사법시험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핵융합에너지 연구분야에 대한 협력협정안과 113억1천200만원(국세청 직제개정 경비 50억3천600만원+경찰청 한미 FTA 관련 경비부대 운영경비 62억7천600만원)을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