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자영업자 세원파악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크(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실효성'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여당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재경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체크(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17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체크카드는 이미 세원이 드러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원양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조세지출만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원양성화 효과가 있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지급수단별 구분없이 동일한 공제율(15%)를 적용하는 것이 당초 재경부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 보다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더 타당하다"며 "세원양성화가 가장 필요한 곳은 현금수입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장려 차원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소비지출 424조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약 215조원 수준이며 이 중 161조원만 과세인프라에 포착되고 나머지 54조원은 음성세원으로 분석됐다.
문 의원은 "국세청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지난해 8월 말 현재 가맹점수가 132만개에 달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 하고 있어 세제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