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받지 못한 미수주택 323건
수도권과 부산·경남 미수주택 높아
◆…자료사진=연합뉴스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올해 9월까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600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수주택이 1411건(23.5％)이었으며 한 푼도 받지 못한 미수주택도 323건에 달했다.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9월까지 603억원으로 지난해(717억원) 전체 미수 보증금 총액의 84.1%에 육박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비율은 작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8890건 중 1712건(19.3％)이 임차보증금 미수주택이었다.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미수주택이 많았다.
올해 9월까지 경기 지역 임차보증금 미수주택은 241건으로 143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경남(150건·59억원) △인천(123건·44억원) △서울(119건·85억원) △부산(99건·39억원) 등이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주택경매에서 보증금 미수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