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수도권 쏠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위기'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률은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이 1만여명(5.3%)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3만여명(10.8%)으로 지방대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2년 출생아수 25만명·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될 수 있다'는 '벚꽃엔딩' 대학 속설도 현실화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서울(경복궁)에서 전국 모든 대학의 주소지와 위·경도를 반영한 거리를 산출 후 거리에 따른 2023년도 대학 신입생 경쟁률·신입생 충원율·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에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신입생 경쟁률은 서울 지역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향은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자 취업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예컨대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은 최대 20대 1 내외로 높은 반면,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및 대전지역에 이르면 경쟁률이 10대 1 정도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호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라며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마련 필요"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취업 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OECD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7%의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을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현재 4년 단임 형태의 대학총장 거버넌스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대학으로 지역혁신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학 거버넌스도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