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 제공.
최근 행안부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 단계에서 5인승으로 개조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구조변경 전의 9인승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그 승차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조변경 이후 승차정원이 감면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종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서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지특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취지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경우를 舊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만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동차개조전문회사 등이 1차 제작 완료된 차량을 양도받아 구조변경한 자동차의 경우도 舊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을 통해 동일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전문적으로 장애인이용자동차를 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통해 승차정원이 구조변경 된 자동차(5인승)를 취득하고, 舊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인증 등을 통해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9인승)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