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맡은 '형사합의 33부' 배당
與 법사위원들 "병합하면 1심 언제 선고될지 기약 어렵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 진행해 결론 내야…李 감싸기 비난받을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전주혜, 정점식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병합하여 같이 심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사건 꼬리 이어가기'이자,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했다. 여기에 전혀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한다"며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앞으로 수년간 위증교사 사건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서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