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판·검사 피의자 입건 사건은 0.05%만 정식 재판
박용진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 정식재판 회부 비율…전형적 법조 카르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5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판·검사가 입건된 사건이 1만여 건을 넘었으나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으로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0건이었다.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4812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건이었다. 이 중 1952건이 불기소 처분, 2839건은 보완 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694건이었다. 이 중 2609 건이 불기소 처분, 3084건은 보완 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4만 6174건 중 24건 (0.05%)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이다. 기소율은 41.60％에 이른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에 불과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 없고 빽 없고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