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0억원인 외부감사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2906개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약 370억원 규모의 비용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8년간 외부감사기준을 조정하지 않아 중소규모 영세법인들이 외부감사에 편입됐다"며 "이들 기업이 평균 당기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외부감사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자산규모 70~100억원의 중소 제조기업은 2906개사로 총 1만2695개사의 22.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중소 제조기업의 외부감사 비용은 평균 1270만원으로, 조사대상 250개사의 평균 당기순이익 2750만원의 절반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소규모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자 1인 및 가족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주보호'라는 외부감사의 목적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외부감사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2906개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약 369억원 규모의 비용 경감효과를 기대할 구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 70~100억원의 2906개사 × 평균감사비용 1270만원 = 369억원)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명목GDP 67%(484조→807조), 외감법인수(상장, 비상장)는 약 2배 증가(7714개→1만4287개)했지만,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기준은 변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98년 이후 8년간 물가는 21.4%, 공시지가는 62% 상승한 것을 나타났으며, 자산규모 70~100억원의 비상장 중소기업도 1998년에 1282개사에 비해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