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대부업을 감독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
국내 대부업 규모 35조…이용자 500만에 평균금리 223%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서민 500만명 가량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규모가 GDP대비 5%인 35조원까지 성장했으며, 평균금리 추정치는 223%로 일본의 평균금리 추정치 23%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비 10%가 넘는 가계대출이 대부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부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는 연 평균 0.2% 안팎으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35조원 규모로 성장한 대부업을 더 이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산 70억 이상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주요 대부업체 현황을 보면, 일본계 15개 업체의 대부잔액은 9728억원, 미국계 4개 업체의 대부잔액은 4642억원"이라며 "한국아이비엠(주)이 5796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부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대부업 시장의 고금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 소형업체들은 '이자제한법 논란'과 별개로 이미 음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은 '사행성 게임조장'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실패로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 이전에 실제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 정책대안으로 "2개 이상 시도에 지점이 있거나 자본금 50억 이상 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하며, 모든 대부업체는 상재무관련 자료, 연체율, 대부잔액, 조달금리 등에 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상한이자의 대부행위를 한 업체나 사채업자가 적발될 경우 대부 계약 자체를 원천무효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대출 회수권도 불인정하고, 중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수취를 규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생활정보지, 인터넷, 신문 등에 난무하는 무분별한 불법대부업, 사채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인터넷에서 대부업 등록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자상한선을 갑자기 인상하는 경우 음성화가 우려되므로 단계적 규제정책을 수립하여 금감원과 지자체가 연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단계적인 이자 인하로 5년 후에는 일본 수준인 2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