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직(4급이상, 금감원 2급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퇴직전 3년간 담당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사기업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돼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의 100% 소관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해 승인하게 돼있다.
하지만, 진 의원이 분석한 금감원의 의견서에 따르면 '금감원 전주출장소장은 전북은행 관련 정보수집·보고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전북은행의 재산상관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치 않아, 전북은행 상근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또 '금감원 총괄조정국장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설정과 실적 취합·보고 업무를 담당했지만 개발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증권 상근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로 금감원장의 검토의견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금감원 의견서는 금감원 퇴직자의 부도덕한 사기업체 재취업 관행을 정당화 시켜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꼭두각시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와 사기업간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을 제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과 퇴직공무원 인사절차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