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증가…10건 중 4건 '금융위 패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원회 업권별, 유형별 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8월까지 금융위 대상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소송가액은 807억1247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소 규모를 보면 2018년 49건(96억4602만원), 2019년 49건(160억6778만원), 2020년 70건(228억2825만원), 2021년 78건(139억7356만원), 2022년 67건(70억5127만원), 올해 8월까지 74건(111억4555만원)이었다.
금융위 대상 소송 제기건을 위원회 내부 소관 업무권역별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자본'업권이 146건(38%/소송가액 341억9430만 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계'권역 96건(소송가액 187억7439만원), '보험'권역 60건(소송가액 82억2166만원) 등 순이다.
피소건을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 등'(가산금, 과태료 부과처분취소)이 94건(24%/293억20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76건(128억1720만원), '집행정지 등'이 70건(150억154만원) 등 순이다.
금융위원회의 급증하는 피소건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매년 증가해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
실제 지난 6년여간 금융위원회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에 달하며 2019년 3억5800만원, 2020년 4억9600만원, 2021년 5억2200만원, 2022년 7억1700만원, 2023년 8월까지 7억 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현재(2023년 8월)까지 제기된 피소건 387건 중 승·패소의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즉 금융위원회 대상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어 "금융위원회가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금융위 내 이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