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19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소멸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수익을 소멸시키므로 카드사의 횡포다'라는 답변이 86.7%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응답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월 16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신용카드 사용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 84.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9.3%만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일단 부여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한다"며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한 일방적 소멸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신용카드(전업사, 겸영은행)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자동소멸된 포인트 규모는 2003년 211억, 2004년 231억, 2005년 340억원으로 총 782억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소멸된 포인트는 250억원으로 연말에는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포인트의 일방적 소멸에 대한 강한 거부감 86.7%와 제도개선에 공감하는 84.7%의 여론을 감안해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카드사와 고객간 단순혜택과 개인재산이라는 팽팽한 대립 속에 법적인 판단 없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포인트 소멸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개인 재산으로 인정할 경우 대단히 큰 사회적 혼란과 카드사의 건전성 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안에 대해 연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만큼 결재 38.4%, 공익성 기금으로 기부 31.3%, 신용카드 연회비 29.6% 등으로 제도 개선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전에 소멸시킨 포인트에 대해 일부를 신용불랑자 회복을 위한 기금의 방법으로 조성해 과거 자동 소멸시킨 포인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채권으로 인정해 환원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카드사의 건전성을 감안해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법리 논쟁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