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예정 충남지역 양도세 지난해 2000여억…전년비 73% '폭증'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2000억원이 넘는 양도세가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0일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최근 2년간 충청남도의 양도세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005년 충남의 양도소득세 증가율은 각각 120.15%, 73.14%에 달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043억원이 징수, 서울을 제외한 인천(2207억원), 부산(2113억원)에 이어 양도세가 가장 많이 징수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평균 증가율(2004년 20.75%, 2005년 27.09%)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양도세수의 이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대전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양도세 납부 인원과 세무조사 실적 간 관계를 비율로 계산하면 전국평균은 2004년 1.56%, 2005년 0.99%였다"며 "그러나 대전청은 각각 0.43%, 0.48%를 기록해 전국평균에 훨씬 뒤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총 9626건(납부인원 61만7905명)의 양도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05년에는 7787건(납부인원 78만47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대전청은 각각 277건(납부인원 6만4081건), 388건(납부인원 8만1657건)조사에 그쳤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충남지역 양도세 납세자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 지역의 양도차익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