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이 지방국세청별 5000만원 이상, 3년 이상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미정리체납액 대비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비율은 광주청이 23.3%(총 체납액 1816억원, 5000만원 이상 체납액 423억원)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산청(21.6%-총 체납액 3970억원, 5000만원 이상 체납액 856억원), 대전청(17.3%-총 체납액 2019억원, 5000만원 이상 체납액 350억원), 대구청(16.1%-총 체납액 1591억원, 5000만원 이상 체납액 256억원) 순이었다.
3년 이상 체납자의 경우 대구청이 가장 많았으나(4211건) 1건당 평균금액은 광주청이 423만원(3524건)으로 다른 지방청(대전청 220만원, 대구청 218만원, 부산청 255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각 지방청은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적발과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6년 9월 현재 각 지방청별 체납발생액은 부산청이 448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청 2347억원, 광주청 2195억원, 대구청 19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