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분기 4.6%, 4분기 4.0%로 전망되는데 내년 1분기로 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핵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거시경제정책에서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 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제 국민총소득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불황"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은 경기 중립적이지만 분기별로 증폭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1월 들어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부동산 가격 올리고 과잉투자를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사업은 정부예산의 범주 내에서 증가율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잉투자나 부동산 과열 등과 연결짓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