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봐주기'지적에도 '문제없다'로 일관"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일형)이 40억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모른척'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4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청이 50억원의 수입을 올린 A변호사가 10억원 미만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제보를 받고도 1억9000만원만 추징,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청은 국가청렴위로부터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로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도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대전청에 'A모 변호사가 1997년 개업이래 5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도 10억원 미만으로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제보가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됐다.
통상적으로 소득 40억원을 탈루했을 경우 절반 가까운 액수를 추징하지만 대전청은 올해 초 이 변호사에게 1억9600만원의 세금만 추징하는데 그친 것.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올 7월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진위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대전청은 내부감사 결과 '비위사실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세정, 탈루세력에게는 차가운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처럼 탈세추적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의 탈루혐의를 솜방망이로 처리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