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고 부당 수령한 금전을 회수해야 하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들에게 주의조치만 내린 것만으로는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없고 같은 사건의 재발도 막을 수 없다"며 "이들의 위반행위는 주의조치에 그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민근근무 휴직제도를 악용해 민간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소속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관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에 민간의 경영기법 및 업무수행 방법을 도입하는 등 민·관의 상호발전 및 국가적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들이 약정된 금액 외의 보수를 받고 복직 후 민간기업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