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4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자체업무실적 평가결과, 조사 분야의 배점이 높은 지방청이 종합점수도 잘 받았다"며 "이는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 지방청간 세무조사 경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분야별 배점에서 조사 분야의 점수가 총점의 36~40%로 나머지 분야(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분야)의 합계 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잘하는(?) 지방청이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지방청의 업무실적 평가에서 종합평가 1~2위를 차지한 대구, 대전청의 경우 조사분야에서도 1~2위를 차지했으며 조사분야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부산, 광주청은 종합평가에서도 조사분야 순위와 일치하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대구청의 납세서비스는 2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한 반면 납세서비스와 법무심사, 징세, 세원관리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광주청은 종합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평가시스템의 분야별 배점에 있어서 조사 분야의 배점은 다소 낮추고 다른 분야의 배점을 높여 '납세자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지방청 세정분야 전반에 대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