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압류재산 매각관리 "눈감고 하나"

국회 정무위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9년 자산관리공사 창사 이후 현재까지 압류재산을 공매·낙찰한 후 매각이 취소된 경우가 총 95건에 공매낙찰가액으로 108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눈감고 매각관리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중 22건 11억원 규모의 매각취소 건은 세무서가 당초 세금부과를 취소돼 부득이하게 압류재산 매각이 불허된 경우"라며 "나머지 73건 97억원 규모의 매각 취소건은 압류재산의 선순위채권이 존재하거나 압류상 오류 등 공사의 매각업무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해당 재산의 선순위채권자가 있는지 매각 실익이 있는지, 압류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매각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때, 해당 자산의 권리관계 및 재산상황을 미리 철저히 파악해 매각의 실익여부를 점검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