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시한 지난 개발부담금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는 25일 대구 달서구 일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해당기간을 지나서 부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달서구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장기동 일대에서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지난해 1월 달서구청이 42억7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