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경차관, "4대보험 통합징수법안 11월말 국회 제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6일 "오는 2009년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1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통합관리 방안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통합관리공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주요 뼈대를 이루고 있다.

박 차관은 "사회보험료 통합관리 업무의 기획·추진은 국무조정실(통합추진기획단)에서 맡고 정부입법은 재경부가 주관하기로 했다"며 "2009년 1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2년을 감안해 가급적 연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